[프라임경제] 문화지체 현상이란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펫보험 활성화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대한수의사회가 동물 진료 표준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모집하는 등 펫보험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문화지체와 동일하게 보험 장르에서 필요에 의한 자발적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기준 마련과 반려동물이라는 의식수준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작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반려견·묘의 수는 86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지만, 펫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은 불과 0.4% 남짓한 수준이다.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펫보험 상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지적되는 이유다.

지난 8월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월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심의하는 반려동물 진료 보험을 만들고, 가입한 보호자가 내야 할 일부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대선주자들의 펫보험 공약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려동물 양육비를 낮추기 위해 동물 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이용자가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낙연 캠프도 반려동물 상생정책으로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를 제안했으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 당시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넣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더해 대한수의사회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최근 동물 병원의 질환 및 치료행위 코드화, 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등 연구 입찰을 공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반려 인구가 1500만에 육박하지만, 동물 표준 수가가 정해져있지 않아, 동물 병원 간 진료비 문제는 업계 항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올랐다.

보험업계는 진료비 간극이 보험사로 하여금 손해율을 쉽사리 예상할 수 없게 해, 적절한 펫보험 상품 출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오롯이 반려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만 할 뿐이다.

동물진료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고 동물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면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위험률을 예상하고 보험요율을 설정해 펫보험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는 펫보험 시장 확대에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펫보험 시장의 확대가 곧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 개선을 뜻하진 않는다.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보험 시장의 확대 부작용은 그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펫보험 시장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반려인의 책임감을 증대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펫보험 상품 개발은 필수다.

예를 들어 △유기 동물 입양 시 보험료 할인 △반려동물과의 기간 및 반려동물 건강 상태 따른 보험료 할인 △반려동물 유기 적발 시 건강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용품 구매 시 할인 특약 등이 앞서 말한 반려 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창원시는 유기 동물 입양 시 펫보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 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며 "반려인의 책임감과 자발적 유도를 이끌어내는 보험상품 개발은 그 어떠한 제도적 장치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선진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인식 및 문화가 선진화되고, 그 선진화를 가속화시킬 보험 상품이 개발된다면 펫보험 가입률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다시 반려동물 시장 확대로 이어져 반려인뿐만 아니라, 수의사와 보험사에게도 'WIN WIN'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