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투자회사가 상품 광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손실 위험 설명을 빠뜨리거나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투자회사와 소비자 보호단체의 의견을 받아 올해 3분기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난감한 광고, 의무 표시사항 빠지고 금지 표현 들어가고

증권사 A사는 특정 지수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이 크게 바뀌는 ‘레버리지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 광고를 시작했다. ‘레버리지 끝판왕 ELW’, ‘ELW 투자, 지금 시작’ 등 눈에 띄는 문구도 여러 개 넣었다. 그런데 이 광고에는 ELW가 원금 전액 손실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이 쏙 빠졌다. 투자에 따른 위험은 규정상 금융투자회사 광고의 의무 표시사항인데 A사가 이를 어긴 것이다.

자산운용사 B사는 최근 인기를 끄는 항공우주 테마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앞두고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유명 항공우주기업 C사에 투자 가능한 국내 첫! ETF 출시’라고 홍보했다. 이 ETF가 진짜 국내에서 처음 나오는 테마 혹은 유형의 ETF인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 그런데도 B사가 ‘첫!’을 광고에 넣은 것을 놓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금감원이 23일 보도자료에서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실제 투자 광고를 참고해 재구성한 뒤 제시한 ‘미흡한 광고’ 예시다. 금감원은 A사 광고의 경우 위험 고지 표시가 부실했고 B사 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 속에 증시로 쏠리는 자금이 크게 늘리면서 금융투자회사는 이들을 잡기 위한 광고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동영상, 홍보성 보도자료 등 광고 수단도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수수료 부과기준이나 광고 주체, 투자 위험 누락 등 의무 표시사항을 빠뜨린 광고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표현 사용, 이익 보장·손실 보전 표시 등 광고 규정상 금지된 행위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회사가 회사 업무나 투자·대출성 상품을 알리는 광고를 하려면 현행법과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명시한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마케팅 채널이나 핀플루언서(금융정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광고는 이러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급변하는 광고 환경과 새로운 마케팅 방식 등장으로 금투협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자체 채널이나 핀플루언서 관련 광고는 미흡한 심사체계와 내부통제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F 논의 통해  광고 제도 개선안 마련

금감원과 금투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사옥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 T/F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 뒤 3분기 안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에는 증권사 6곳과 자산운용사 5곳, 소비자보호단체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첫 T/F 회의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임권순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국 선임국장, 참여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 금투협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광고 심사체계의 개선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일부 발생했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이번 T/F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금투협의 광고 사전 심사 대상 확대 검토,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자체 심사와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광고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광고 실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