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분한 의견수렴 거칠 것"


정부가 첨단산업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동계와 직접 대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과 만남을 조율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부도 협의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근로시간 특례의 적용 대상과 요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메가특구법의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공개 여부를 비롯해 협의 형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산업부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양대 노총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부도 참석해 얘기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참석 여부는 노동부와 노동계 간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메가특구에 적용할 300여개 규제 특례 가운데 다른 쟁점은 대부분 부처 간 협의를 마쳤고, 남은 쟁점은 근로시간 특례인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와 노동부도 이 문제를 놓고 산업 현장의 특례 필요성과 현행 근로시간 제도 등을 검토하며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양 부처의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기업들이 현행 제도 아래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외 없이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달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당장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 속도를 내기보다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식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특례 적용 대상과 요건을 얼마나 구체화해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내느냐가 메가특구법의 연내 제정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