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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규제, 이제 시작" 수요 억제 본격화 예고
프라임경제 | 2025-07-03 15:09:12
프라임경제 | 2025-07-03 15:09:12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를 공식화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새로 계획하는 신도시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택지 고밀 개발과 3기 신도시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수요 억제 조치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수도권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대해 "그 정도는 맛보기"라며 "수요 억제 대책은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조세정책 △대출 한도 축소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공급 확대와 동시에 단계적 수요 억제책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통령 발언은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요·공급 정책을 예고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신도시, 특히 3기 신도시가 아직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미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공급 부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존 부지 재활용과 고밀개발 등을 통해 충분한 공급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새로운 택지 지정 가능성은 일축했다. 정부 부동산 기조가 '신규 개발보다 기존 자원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계획 중인 신도시는 많지만, 새로 계획하는 신도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다. 3기 신도시까진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4기 신도시 또는 신규 수도권 택지 지정 등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장기적 비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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