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달라" vs "검토하겠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엇박자 행보를 보이던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에 따른 시장 혼선이 이어지자 긴급 회동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별도로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현안 논의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으로 여겨진 토허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 주택시장 거래와 공급 관련 우려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속한 공급' 공감…'토허 해제'는 성과 없어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담을 했다. 오찬 전 모두발언이 예정됐으나 '어색하지 않나'라는 오 시장의 제안으로 취소되며 시작부터 묘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비공개 회담 후 마련된 질의응답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급 문제를 확실히 손잡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만남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서울시 토허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약간의 말씀 있었지만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15일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삼중 규제를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서울시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 축소를 요구해 왔다. 특히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회담이 빈손으로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국토부에 요청한 사항을 묻는 기자 질문에 "10·15 대책 후 정비구역 조합에서 들은 예상되는 난관 등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집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달했고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요가 많은 서울 내 신규 주택공급이 많지 않아 추가로 언급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 "그린벨트는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계속 만나면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확대,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통부재 논란에 '상시 협의 채널' 구축

두 기관은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오 시장은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회신)을 줘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 논의채널을 만들어도 우리(김 장관과 오 시장)가 직접 만나 해결책 모색할 수 있는 이슈들이 분명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함께 논의해야할 문제도 있어 장관님께 의견 묻고 협조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연초부터 토허구역 해제와 지정 등을 놓고 양 기관 간 소통 문제가 불거진 점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9·7 공급 대책을 내놓은지 20여일 만에 서울시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는가 하면, 10·15 대책 발표 직후에는 서울시 토허구역 지정이 정부의 '일방 통보'였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오세훈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 딴지일까 보완일까?(9월19일), [기자수첩]'따로국밥' 부동산정책이 치를 대가는?(10월2일)

김 장관도 "(오 시장과) 서울 내 주택공급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건 확실히 공유했다"면서 "국장급 실무적 회의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 안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단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인허가권 이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 있을 수 있다"면서 "100곳 이상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주 대책 등 단계별 시기 조절이 필요한데 자치구에서 모두 속도를 내려다보면 전세대란 가능성 등 실무적 난점이 생길 수 있다. 이양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 장관도 "시장님이 고민이 있다고 봤고 구체적으로 세밀히 논의해 나가면서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