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차고 월세 받는 집주인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가 한 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인데요. 2024년 3233명의 미성년자 임대인이 1인당 평균 172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0~1세가 9명, 2세가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저귀도 못 뗀 영아가 평균 1000만원 넘는 임대소득을 내고 있는 거죠. 평균 임대소득은 3세가 1840만원으로 가장 컸어요. 5세 이하 임대소득 신고자는 179명입니다. 2020년 252명에서 좀 줄었네요. 임대소득을 신고한 유아 179명은 0~5세 인구의 약 0.01%에 해당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을 올린 인원도 대체로 늘었습니다. 6세까진 100명 아래지만 7~11세는 100명대를 기록했고요. 12~14세는 200명대, 15~18세는 300명대였어요. 전체 18세 이하 인구와 비교하면 신고자 비중은 0.04% 수준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걸로 추정된다고 해요. 자료를 낸 문 의원은 "상속과 증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회피한 변칙 거래가 있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미성년자 임대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얘기가 다르죠.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 사는 10세 아동이 서울의 다세대주택 6채를 임대하고 9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사고는 2022년 17건(34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2건(3억원) 발생했어요.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변제금액 회수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1%에 불과했습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 HUG가 대위변제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HUG는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30일부터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착공 44% 늘고 인허가 6% 더 받았다

올해 서울의 주택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증가하며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7월 착공 물량이 1만9507가구로 1년 전보다 44.4%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하면 34.6% 많은 수준이에요.

아파트 착공(1만4995가구)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1만2211가구)이 81.4%를 차지했어요. 올해 공사를 시작한 대단지로는 중계본동(3178가구), 흑석11구역(1515가구), 신림2구역(1430가구) 등이 있어요.

인허가 물량은 2만8634가구로 1년 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치 평균보다는 36.7% 많아졌어요. 아파트 인허가(2만3480가구) 가운데 82.8%인 1만9447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었어요. 잠실주공5단지(6411가구)를 비롯해 한남5구역(2592가구), 거여 새마을(1678가구), 독바위 역세권(1481가구), 가재울7구역(1426가구) 등이 올해 인허가를 받았죠.

한동안 위축됐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지표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1~7월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가구로 1년 전보다 64.4% 증가했고요. 착공도 4512가구로 지난해보다 80.9% 늘었어요. 신속통합기획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정책이 사업 속도를 높였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2만2000가구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합니다.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핵심 전략 정비구역 8만5000가구에 표준처리기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