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부금 개편 대응
내국세 연동제 필요성 등 알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맞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방송·지하철·소셜미디어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홍보는 국회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가 집중되는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방송광고는 15초 영상광고로 제작해 시사뉴스 시청층과 정책 관계자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하철 광고는 서울지하철 1~9호선 주요 25개 역 스크린도어를 활용한다.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에는 숏폼과 카드뉴스 등을 탑재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홍보의 핵심 문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지켜져야 합니다'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주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 주는 돈이다. 연동제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학교 운영 기본 재정,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돌봄, 기초학력 지원, AI·디지털 교육 등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교육수요 가운데 9657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미반영 규모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6766억원, 교육사업비 2248억원 등이며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기기 '디벗' 교체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의 필요성도 함께 알린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조정하는 완충 장치'라는 내용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재정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