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 기본급 40% 삭감해 근로기준법 위반
李 측 "법령 세심히 못 살펴 송구…취임 전 제정된 보수 규정 때문" 해명
해당 직원 상대 5800만 원 손배소도 패소…"공공재정 손해 회복 차원이었을 뿐"
농지 투기 증거인멸 의혹, 공직 취임 후 노란우산 공제 유지 등 신상 논란 잇따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소속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감봉 징계를 내렸다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농지 투기 의혹과 노란우산 공제 가입 논란 등 각종 신상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가시밭길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다.

이 후보자는 2014년 2월 재단 직원 A씨가 문서 접수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며 A씨 기본급의 40%인 약 123만 원을 삭감해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징계로 인한 급여 삭감액이 1임금지급기(월급)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한도를 명백히 위반한 조치였다.

당초 약식기소됐던 이 후보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재단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참고해 연봉 규정을 만들었던 점, 이 후보자 취임 이전에 이미 해당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이 후보자 측은 "대표이사로서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단은 감봉 조치에 그치지 않고 A씨의 과실을 문제 삼아 해임 처분을 내리고, A씨 등 직원 2명 때문에 입주기업 관리비 체납 등 5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재단은 1·2심 모두 패소했고, 해임됐던 A씨 역시 행정심판을 거쳐 복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직원들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공공재정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일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5년 5월 사임해 이후의 재판 과정이나 후속 조치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쏟아지는 다른 신상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경기 광주시 농지 투기 및 증거 인멸(물건 정리) 의혹'에 대해서는 "농막 연장 신고와 관련해 관할 관청의 정비 권고에 따라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일 뿐 증거인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 취임 이후에도 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해 탈세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 전 공증인 시절 적법하게 가입했고, 고용 승계 마무리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했던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과거 노조 간부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측 소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 역시 "소속 법무법인 변호인단에 형식적으로 기재됐을 뿐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사업 연루 의혹과 공소 취소 지휘 논란 등 굵직한 쟁점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