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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카카오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 위반 8개社 과태료
머니투데이 | 2016-01-14 11:49:44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업체 첫 제재…060 결제 '효성', '하이엔',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내로라 하는 IT기업들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지키지 않은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만큼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반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각 15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주기를 위반하고, 이를 일부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코리아닷컴뮤니케이션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060 결제대행사업자인 효성(4000만원), 하이엔(1000만원)은 모두 5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 효성과 하이엔은 폰팅업체 직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 방통위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이나 포털 등 대규모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