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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2016년 자동차 정책 6가지
edaily | 2016-01-16 08:00:00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올해는 자동차 안전 규정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등 자동차 업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16일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운전자들이 새해에 알아두면 좋을 정책 변화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안전 관련과 관련된 기준이 강화된다. 완성차 제조사는 연비 과장,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매출액의 1%(100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 결함이 발생했을 때 즉시 공개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도록 하는 과징금이 신설됐다.

두번째로 내달 12일부터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허용했던 튜닝 시장에 완성차 브랜드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에 튜닝·대체부품을 사용해도 완성차 회사 측이 보증하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올해 자동차를 살 계획이면 두 가지를 기억해두면 좋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는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차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개별소비세 5%(130만원 한도)와 취득세 7%(대당 140만원), 전기차(EV)의 취득세 7%(140만원) 감면 혜택이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같은 기간 배기량 1000㏄미만의 경차 구매자도 면세 한도 없이 취득세 4%(40~6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HEV 구매보조금 100만원과 PHEV 보조금 500만원 지원도 2018년까지 유지된다.

또 올해부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인하된다. 이는 미국 완성차 브랜드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일본, 독일 등 완성차 가격도 인하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들 완성차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 1일부터 1500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는 4.0%에서 2.6%로 낮아졌고 1500cc 초과 차량에 대한 관세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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