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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해제에 한숨 돌린 오바마, 북핵에 눈돌릴까
한국경제 | 2016-01-17 08:49:44
16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경제·금융제재가 공식으로 해제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집권 1, 2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외교적 치적으로 일컬어지는 이란 핵합의가
큰 고비를 넘겨 성공적인 이행 궤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란 핵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등에 업
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다.

특히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부터 '북핵 실패론'에 직면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압박 우위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포기를 유
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론이 곳
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를 1년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적 난제인 북핵 문제를 놓고 새로운 외
교적 모험을 시도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란 핵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통해 얻
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에 신경을 쏟을 가능성은 꽤 있다는 분석이 나오
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압박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대화 노선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오히려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와 양자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
#39;이란식(式) 모델'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란의 사례는 우리가 뭔가 변화를 보이는 나라에 대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블링큰 부장관의 방중에 이어 존 케리 국
무장관을 베이징으로 보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와 폭으로 동참할지 미지수인데다 개방 경제인 이
란과는 달리 북한이 고립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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