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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갤S3 등 판매 금지"
머니투데이 | 2016-01-19 20:46:28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갤럭시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산호세)은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일부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해당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매 금지된 모델은 갤럭시S3,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이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정된 소프트웨어는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교정', '데이터 태핑' 특허 등이다.

판매금지 명령은 한 달 이내에 집행될 예정이다. 정동준 특허변호사는 "판매 금지된 기종이 오래된 모델이라 삼성의 모바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며 "다만 특허에 대해 애플이 더 많은 협상 파워를 쥐게 됐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이 오래된 기종에 한정되지만, 자칫 애플이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특허침해를 들먹일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9월 워싱턴 미연방순회법원 항소심에서 자사의 특허를 삼성 스마트폰에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할 권한을 갖는다는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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