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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잡겠다는 '구글세'…국내 기업 800곳에 불똥
한국경제 | 2016-01-26 02:57:43
[ 박종서 기자 ]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구글세
’ 여파로 국내 기업 800여곳에 비상이 걸렸다. 구글, 애플 등 초대형 글
로벌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던 적용 범위가 연매출 1000억원, 해외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
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방지대책을 지난해 말 법제화했다
.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 방지책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60여개국이 도입키로 했다.

국내 적용 대상 기업은 내년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에 해외법인별 사업장 현황
과 주요 거래내용 등을 추가해 국세청에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각국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모은 정보를 공유한다.

조정환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지금까지는 한국 본사가 해외법인별로 이익
금 회수 방법을 달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며 &ld
quo;각국 세무당국이 다른 나라 법인의 납세정보를 확인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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