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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 공직부터…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 도입
edaily | 2016-01-26 08:00:00
- 직무 중심 인사·성과관리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훈련 후 직위해제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저성과자를 공직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성과관리체계 강화, 공직가치 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는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개념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승진, 전보 등)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로 했다.

반면 저성과자는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역량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성과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 기관장은 △권위주의 행태 개선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철폐 △불필요한 일 버리기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지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질병이 있는 가족의 간호 시에만 허용했던 가사휴직은 부모님 부양, 자녀돌봄(장애·학교부적응·입양) 등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국공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지녀 야할 공직가치가 바로 설 것”이라며 “직무·역량 중심의 적소적재(適所適材) 인사와 성과 중심 인사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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