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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오늘 북핵 담판…6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edaily | 2016-01-27 06:00:00
- 美 대북 원유수출 금지·금융제재안 등 초강경 대응 방침
- 대북 제재 칼자루 쥔 中은 '대화와 협상' 고수
- 6자회담 재개 촉구·안보리 결의 등 원론적인 수준에 가능성 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일과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찾아 대북 제재 관련 미중간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케리 장관은 27일 오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 차례로 회담하고, 중국 외교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외교·안보 부처 실세들과 연쇄 접촉이 예정돼 있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접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원유 수출 금지 등 강력한 대북제재안 윤곽

케리 장관은 이번 방중을 통해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안을 담은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안보리 제재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북한 국적기의 제3국 영공 통과 금지 △강력한 금융제재안 등 초강경 제재 조치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케리 장관은 중국 도착에 앞서 지난 25일 방문지인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공동전선은 확고한 것이 돼야지 헐렁한 것이 돼선 안 된다”며 “북한 핵 문제는 판단력이 의문시되는 사람의 손에 있는 무모한 안보 위협이며 이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 열쇠 쥐고 있는 中, 6자회담 재개 카드로 美 압박하나

하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원유 수출 금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미중간 협의는 그동안 나타났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동참하겠지만 유엔 헌장의 정신에 위배되는 북한의 민생 경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헤치는 행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8일 북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을 거론하며 북핵 문제 대응에 이 3가지 중 하나도 빠져선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독자 제재안 실행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경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대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에 중국측은 6자회담 재개 카드로 맞설 공산이 크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의 원인이 미국과 한국에도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국들의 다자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음으로써 북핵 문제를 더 키운 측면도 있다는 게 중국측 생각”이라며 “중국은 6자 회담 재개를 통한 문제 해결로 미국측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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