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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NSC채널 본격 가동..사드 논의 등 中압박 가속화
edaily | 2016-01-31 13:46:16
- 조태용 안보실 1차장, 고위급 전략협의차 방미 검토中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한·미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국을 둘러싼 이른바 한·미 간 ‘대중(對中)’ 압박 공조 기조가 더 본격화하는 셈이다. 특히 최근 한 발짝 더 나아간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 겸임)을 수석대표로 한 방미단이 ‘한·미 고위급 전력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 방미 시기나 방미단 구성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고 했으나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인사로 채워진 방미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미국으로 건너갈 것이란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는 만큼 이번 일정이 다음 달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측에선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NSC 부보좌관이 카운터파트너로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NSC 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양국은 협의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한·미 양국의 협조 요청을 사실상 외면한 상황에서 한·미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양국 사이에 깔렸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는 방안, 더 나아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회담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며,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힌 이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상 중이라는 점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고, 곧바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는)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에 한발 더 다가선 양상이다.

물론 정부와 청와대는 29일 공식적으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사실상 보도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란을 활용, 중국 정부를 압박한 고도의 여론 작업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는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이 목적이었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나 대북 제재를 위한 양국 간 공조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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