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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공기업, 정부 암묵적 보증으로 7조 이익
아시아경제 | 2016-02-06 08:00:00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공기관이 최근 9년간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으로 약 7조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채에 의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해 공기업이 이득을 본 금액, 즉 자본조달 비용 절감 규모는 총 약 6조84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한 해 평균적으로 76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주어진 것으로 기타공공기관이 약 3조4900억원,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 약 1조1800억원, 준시장형 공기업이 약 1조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이 1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같은 조건의 민간 기업에 비해 약 150만원 정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한국석탄공사가 1억원을 발행할 경우 약 580만원, 한국철도공사가 약 230만원, 예금보험공사는 약 160만원 정도의 이득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학재단은 1억원 발행시 약 8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85만원, 한국전력의 경우 약 136만원 정도 이자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총액은 약 443조원인데 이 가운데 명시적 결손보전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규모는 226조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7조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평균 등급은 AA+로 이는 사실상 국채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에서 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경우 사실상 국가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채권의 만기수익률은 평균 3.69%, 민간기업의 경우는 5.05%으로 수익률 차이는 1.36%포인트"라며 "이러한 만기수익률의 차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기업 채권에 비해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높은 민간기업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보상 즉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묵시적 형태의 보조금은 비록 그 크기에 있어서 개별 기업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공기업의 유형이나 직접적 재정보조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공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며 "모든 공기업이 단지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조달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공기업 과다부채는 여러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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