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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한발 먼저 대북제재 착수… 中 움직일까
edaily | 2016-02-14 16:21:31
- 미국 의회 역대 최강 대북 제재안 통과…중국기업 대상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세컨더리 보이콧 연두에 둔 선제적 대응"
- 탄력 받기 시작한 안보리 결의에 中 입장 변화 담길지 관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이어 미국 의회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 시켰다. 일본 정부도 대북 송금을 제한하고 북한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선두로 대북제재 ‘찬성파’ 국가들이 앞장서서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북 핵실험 국면의 향후 판세는 이같은 선제적인 대응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 한미, 안보리 결의에 앞서 ‘역대 최강’ 대북제재에 나서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지 불과 이틀만에 하원에서도 찬성 40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를 기록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에 들어가는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됐다.

당초 일러도 이달 말에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은 예상을 깨고 일사천리로 채택됐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 내의 엄중한 인식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결단에 대한 ‘응답’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개성공단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며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건 미국측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 미국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중국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개성공단 폐쇄’ 아픔 감내한 초강수에 中 응답할까

이같은 대북 제재의 칼 끝은 비단 북한만을 향해 있지 않다. 중국에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박’일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요소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초 북한 핵실험 이후 거듭된 협조 요청에도 중국이 응하지 않자 압박을 통해 동참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우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실제 발효될 경우 제재 대상은 북한 대외 무역 중 90%를 차지하는 중국기업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미중간 무역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꺼내 든 고(高)고도 미사일방어(THADD·사드)체계의 도입도 중국에는 중요한 변수다.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중국의 안보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일정 부분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돌발적인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이 국가 이익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 등 국제정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안보리 제재 결의가 절충안 될 듯…미중 윤곽 잡기 들어가

실제로 북한 핵실험 이후 미중간 입장 대립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안보리 결의 관련 협상은 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어느 정도 (논의) 모멘텀이 형성돼 가고 있다”며 “미국측의 초안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이 있었고, 협상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문구를 정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결의안의 윤곽을 잡고 기본적은 요소들에 대해 양측간의 입장을 좁혀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40일 가량 지난만큼 결의안 채택을 신속하게 하는 것 보다는 실효적인 내용을 담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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