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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금권선거 논란]안심번호·결선투표, 후보 비용 부담 키워
아시아경제 | 2016-02-17 11:30:30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대 총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부담하는 경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여야가 도입한 안심번호 여론조사 제도와 결선투표제가 예비후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까지 20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1인당 심사료 100만원, 특별당비 180만원, 안심번호 조사를 위한 당원정보(30만원)까지 총 310만원을 거둬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심사료 200만원, 국민의당은 300만원이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는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만 40세 미만(청년) 지원자,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의 경우에 심사비가 전액 면제된다. 국민의당은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면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토록 했다. 그러나 후보자는 당내 경선 비용과 후보자 기탁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새로 도입한 안심번호제는 경선 비용 부담을 부풀린다는 지적이다. 안심번호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번호 대신 가상의 임시번호를 부여해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임시번호 1개당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330원으로, 실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지역구당 2000만~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경선 1, 2위 간의 분별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결선투표까지 실시하면 경선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다. 새누리당은 1, 2위 격차가 10%포인트 이하일 때, 더민주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또한 중앙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총선 후보자 기탁금은 총 1500만원이다. 예비후보 등록 시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본선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대총선 공천 신청자 수는 여야 모두 예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여야가 16일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새누리당은 829명, 더민주는 371명이 지원했다. 19대총선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43명, 더민주(민주통합당)는 342명 감소한 수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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