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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8월 시행]기업 '소규모 합병·분할'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 2016-02-23 06:00:00
'공급과잉' 기업이 대상
소규모 분할 제도 도입…사업재편 절차 최대 44일 단축
법인세 이연 등 세제혜택도 뒤따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수출증감률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18.5%)으로 감소했고 한계기업은 2012년 13%에서 2014년 15.2%까지 확대됐다. 이는 세계경제 저성장·중국의 추격·글로벌 과잉공급 등이 복합 작용된 결과다.

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판단, 실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다.

23일 경제 7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기활법의 핵심 요지는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자금지원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에 놓인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과잉공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규정했다. 사업재편은 합병과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의미한다.


◆어떤 혜택 담겼나=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분할 및 합병 등의 법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소규모 분할 시 분할회사가 전체 회사 총 자산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사업부문을 떼어낼 수 있다. 소규모 합병도 소멸회사 규모가 인수회사의 20% 미만일 경우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생략된다.

평균 120일에 달하는 사업재편 기간도 최대 44일 단축된다. 법에서는 주총소집기간,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기존 2주에서 각각 1주씩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