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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침체 투자 경고등…소비위축 憂患
아시아경제 | 2016-02-24 11:30:56
코스피 1910선가지 주저앉고 해외펀드 수익률은 줄줄이 마이너스
집값 올랐다지만 매각후 수익내도 새집 구하려면 자금 더 필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소비에 영향…양질 일자리가 대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저축·주식·펀드·부동산 등 주요 투자처에서 수익성 경고등이 켜지면서 가계가 추가적인 소득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소비확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 침체의 전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첫날부터 주식시장은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피가 1910선까지 주저앉았다. 설 연휴를 마친 지난 11~12일에는 북한 이슈와 국제유가 급락 등 글로벌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며 코스피는 1800선마저 위협받기도 했다.

코스닥도 지난 12일 장중 8% 급락해 4년6개월 만에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7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내다 팔며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손실에 버티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내다 팔기에 여념이 없다. 이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단 3일만 매수우위를 보였다.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011년 3.69%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70%, 2014년 2.42%로 하향세를 그렸고, 지난해에는 1%대로 추락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제시되면서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신흥국 경기 침체로 불과 얼마 전까지 각광을 받았던 해외펀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1개 브라질 펀드는 최근 1년 수익률이 -37.45%를 기록했으며, 32개 브릭스(BRICs) 펀드와 14개 중남미 펀드도 각각 -23.53%, -32.63%의 평가 손실을 냈다.

그나마 부동산이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 마저도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7% 오르면서 2008년 9.60%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신장률을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시가총액은 2142조563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2127조9527억원)보다 14조6103억원(0.7%) 늘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시가총액 증가 폭은 더 크다. 2010년 1744조1161억원이었던 거래 시총은 2013년 1851조4051억원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총 증가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전국 기준 2014년에는 3.28%, 2015년에는 5.77% 가격이 뛰었다.

그러나 공시지가나 집값 상승이 곧바로 자산증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내 통장에는 돈이 불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집을 팔아 수익을 실현해도 마찬가지다. 내 집 가격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모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영식 교수팀이 2008~2014년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13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1% 늘어날 때 소비는 0.141%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649% 느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가계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모두 가로막힌 상황에서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대안이라면 통화정책 완화 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의 맥락에서 보면 우선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국내 기업투자 140조원 가운데 대기업이 120조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 등 규제가 많고 강성노조 등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해 대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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