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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184.6조원…재정자립도 52.5%로 5년來 최고
아시아경제 | 2016-02-24 12:00:01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자체 순계 예산이 지난해보다 6.5%(11.3조원) 늘어난 184.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52.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계예산이란 총계예산(250조원)에서 동일 자치단체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내부거래, 시도비 보조금 등 자치단체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2011년 141조원 지자체의 순계 예산은 2012년 151.1조원, 2012년 151.1조원, 2013년 156.9조원, 2014년 163.6조원, 지난해 173.3조원에 이어 올해 184.6조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지자체 예산 규모는 국가 예산(295.7조원)의 62.4% 수준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의 자체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에서 2012년 52.3%를 기록한 후 2013년 51.1%, 2014년 50.3%, 2015년 50.6%로 낮아졌다가 올해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 상승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수 개선과 세외수입 확대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지난해 73.4%에서 74.2%로 0.8%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기초자치단체를 포한한 지자체별 예산규모는 경기(36.2조원), 서울(27.5조원), 경북(15.2조원), 경남(14.0조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세종(21.8%↑), 울산(10.3%↑), 충남(10%↑)의 예산 규모가 크게 늘었고, 충북(1.1%↑), 광주(2.5%↑), 인천(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86.6조원(47.0%), 이전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75조원(40.6%), 내부거래 19.2조원(10.4%), 지방채 3.8조원(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도와 비교해 지방세가 59.5조원에서 64.8조원으로 9.1% 늘었고, 세외수입이 7.8%(20.3조원→21.8조원)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21.7%(4.8조원→3.8조원) 대폭 감소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채 한도제 운영과 투자 심사 강화, 위기관리제도 도입과 자치단체 부채 감축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가 전체 조세수입 287조원 중 지방세는 64.8조원으로 22.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올해 지차제의 세출은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49.5조원(26.8%)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환경보호(29.9조원, 16.2%), 수송교통·지역개발(28.9조원, 15.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비(46.7조원) 증가율은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7%)보다 증가폭이 4.9%포인트 떨어졌다. 2012년 30.9조원이던 사회복지비는 지난해 44.1조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폭이 완화돼 복지사업에 국비지원분만큼 매칭하는 지방비 지출의 경직성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 및 정부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매년 4월 발표했던 지방재정 규모를 금년에는 총괄적인 수준에서 우선 2월 중에 발표했다"며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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