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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당면과제는 서비스 저생산성과 고령화"
아시아경제 | 2016-02-26 11:30:0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 경제가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는 서비스부문 저생산성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 발표한 '2016년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에서 "한국은 서비스부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산업, 전문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심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각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산업 생산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독일, 일본 등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과거 한국에 대한 권고내역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규제완화와 관련해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만개 이상 건의 중 2377개 규제에 대해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 시행, 손톱 밑 가시·규제기요틴·대통령 주재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796개 규제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모든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제공되고,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 육아휴직 촉진정책 도입 등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농업 지원 축소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제한 추가 완화, 농업 지원수준 축소,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 등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시행한 쌀시장 개방·관세화를 이행실적으로 꼽았다.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세, 부동산 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되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권고에 대한 이행실적은 없었다.

보고서는 "최근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이라며 "여성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 공공부문 효율성, 상품·노동시장 규제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 회복세 약화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력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부문 진입장벽 제거, 의료보험·연금제도 개혁, 노동 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개선 등을 회원국들의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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