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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중 자율주행차 안전성 기준 만든
파이낸셜뉴스 | 2016-02-28 14:23:06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주행을 위한 안전성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정의하고, 자율주행차가 포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는 것으로,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를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준을 우선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국내 자율주행차 기준을 마련한 뒤 UN의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자동차 업계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자율주행차 안정성 평가 기준 마련  
 28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안에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 실험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기준을 정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기준마련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이달 초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구글에 보낸 서신을 통해 '구글의 자율주행시스템도 운전자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도 실제 도로에 주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다.
 아직 국제 논의가 남아있지만, 미국 정부은 일단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차 안에 타고 있지 않아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앞으로 자동차 사고규정이나 자동차 보험 등 도로교통 관련 제반 산업의 구조가 달라질 것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예상이다. 
 일단 자율주행차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을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설계한 소프트웨어(SW) 업체가 질 것인지, 자동차 생산업체가 질 것인지,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인지를 놓고 관련 업계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예상된다.
 또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설계할 때 외부상황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내부에 있는 탑승자를 우선 보호할 것인지, 차 밖에 있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우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는데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가 국내 출시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자율주행차는 어던 상황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고 실험이 필요하다"며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한 것은 (현행 도로교통 규정의)운전자에 대한 조항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직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조항은 미국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향후 안전기준 개발을 어떻게 개발하고 형식은 특례조항을 만들어 요청할 지 등에 대해 상당시일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급물살타는 자율주행차 논의...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은 특정국가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국제표준 마련 작업에서는 너느나라가 표준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 기업들의 이권이 달라지는게 그동안의 관행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표준 논의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국제 표준은 UN에서 정하는데 이미 UN은 지난해 3월 자율주행차 파트를 구성해 각국 정부가 참여한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는 떠오르는 신시장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자동차가 통신망에 접속해 다양한 도로상황과 목적지 등을 파악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굳이 운전자 없이도 다른 차량이나 교통 및 통신 기반 시설과 무선으로 연결해 위험 경고, 실시간 내비게이션, 원격 차량 제어 및 관리 서비스를 통해 굳이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사람은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는 시간을 아끼고, 이 시간동안 업무를 하거나 오락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구글,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ICT 업계는 물론 포드, 페라리, 형대자동차 등 국내외 자동차 업계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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