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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었다던 사드… 美 전국방장관 “2013년이전에 논의”
아시아경제 | 2016-03-09 09:38:2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2013년 이전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미가 사드논의에 대해 '3NO' 원칙을 주장해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1년 안에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며 국방장관 재직 시절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당국과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배치'에 대해 '3NO' 원칙을 고수해왔다.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는 지난해 3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중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사드 공론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 정부에게는 우리의 협상전략의 입지를 유지하며, 중국에게는 사드 배치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됐다.

하지만 기류는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대국민 신년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언급한 이후 국방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사드 효용성'을 거론함에 따라 정부의 '3NO' 원칙이 퇴조하는 양상이다.

국방부도 2월부터 우리 군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격무기로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사드의 중첩 운용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L-SAM과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로 본다"며 "우리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사드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앞서 국방부는 현재 구축 중인 킬체인과 KAMD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사드 관련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한민구 장관이 지난달 25일 MBC와 인터뷰에서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은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해온 국방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관측을 낳게 한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그간 L-SAM이 사드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사드 구매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5월 29일 대변인을 통해 "우리 군은 종말단계인 하층방어를 할 수 있는 PAC-3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 중이고 현재 개발 중인 L-SAM으로 미사일 하층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까지 개발될 L-SAM은 탄도미사일이 고도 60㎞ 이상에서 비행할 때 요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요격 고도는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PAC-2 미사일과 성능이 개량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사거리의 4배에 이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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