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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에 대한 산업계 반응…"해운·석유화학·건설업계 경쟁력 향상"
아시아경제 | 2016-03-23 07:29:58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해운·석유화학·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23일 삼정KPMG가 원샷법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분석한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인식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82.7%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주력산업 위기의 배경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약세가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이와 함께 ▲글로벌 수요둔화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국제유가 하락 ▲국내 소비 둔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원샷법 도입이 한국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가 이루어지면 경쟁강도가 완화되고, 기업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나아가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업들은 조선, 철강, 물류 산업 보다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세계 1위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경쟁력이 낮은 해운업이 원샷법 도입 후 기존 30에서 35로 5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건설, 전자, 물류, 금융, 엔지니어링 등 9개분야 평균 경쟁력 점수도 원샷법 도입 전 77.2에서 도입 후 79.7로 2.5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기업들은 원샷법 도입이 경영 정상화, 세제 및 자금지원, 기술 M&A 확대 등의 다양한 기회요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산업구조를 자사의 핵심경쟁력 분야에만 집중해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 M&A가 계획돼 있는 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거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원샷법 도입이 주는 위협요소로는 고용불안정성, 기업정보 유출, 인위적 시장개입, 국내 산업 위축 등이 지적됐다. 기업들은 사업구조 개편 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고용불안정성 등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우려했다. 이에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가 충분히 마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언급됐다.

‘원샷법’ 도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돼야 하며, 자발적 구조조정이 실현돼야 한다는 인식도 나왔다.

이번 삼정 KPMG 보고서는 국내 주요 산업의 의사결정권자, 경제전문가, 회계 및 M&A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정성조사의 기법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원샷법에 대한 산업의 반응을 파악해 만들어졌다.

김광석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은 "원샷법 도입을 앞두고 사업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사업영역, 재무상태 등을 반영한 맞춤화된 사업재편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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