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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어떤 내용 담겼나?
아시아경제 | 2016-03-28 12:00:0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지난 24일 여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프리존으로 선정된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발의로 13명의 여야 의원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면, 민관합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육성계획을 심의해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육성계획에는 규제프리존 지정,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특례, 민간투자 촉진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법적 공백·불명확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한다. 3종세트는 ▲규제적용 여부를 30일내 회신함으로써 그레이존 해소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 부여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 허용 등이다.

향후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