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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개혁' 흥미 잃은 중국
한국경제 | 2016-05-24 17:40:25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시
장원리에 의한 환율 결정을 골자로 하는 환율 시장화 개혁에 흥미를 잃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지난 3월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내 주요 경제학자, 은행 관계자
간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민간 참석자는 외환시장에
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내버려둘 것을 인민은행에 권고했다. 반면 인
민은행 고위관계자는 환율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한 중국은 매일 아침 인민은행이 주요 통화에 대해 기
준환율을 고시한다.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인민은행이 당일 고시한 기준
환율 대비 상하 2%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기준환율 고시를
통해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절상 또는 절하를 막아왔다.

작년 8월에는 위안화 가치를 대폭 평가절하하면서 “앞으로 시장 환율 움
직임에 따라 기준환율을 고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은 “중국 정부의 환율 시장화 개혁조치를 환영한다”고 평가했
다.

WSJ는 그러나 “작년 말 시 주석이 공산당 고위간부들과 연 회의에서 중국
외환시장과 감독시스템은 (환율 시장화 개혁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하
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현재 상태에서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시 주석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면 중국
금융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 주석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 주석의 지적이 나온 뒤 올해 1월4일부터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자 인
민은행은 환율 시장화 개혁 추진을 중단하고 다시 과거와 같은 환율 통제에 나
섰다고 WSJ는 덧붙였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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