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늦추는 방침을 굳혔다. 오는 2019년 10월로 예정보다 2년6개월 연기다. 아베 총리는 이번주 중에 집권당 의견을 조율해 소비세 증세 연기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등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공론화함에 따라 정부와 집권여당은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베 총리는 공명당 간부와 전화통화에서 "소비세율 인상을 2년6개월 연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꼭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간부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해 확실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비세 증세 연기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율 중"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오는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 영향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로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전날밤 총리와의 회동에서 예정대로 증세를 요구하는 일부 참석자들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한 참석자는 "연기를 한다면 2014년 증세 연기때와 같이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소비세 증세를 2년반 다시 연기하면 다음의 증세 시기(2019년 1월)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18년 9월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들어 엔고(엔화 강세)와 주가 하락 기조에 소비지출, 기업 투자마저 둔화돼 디플레이션(물가하락 경기침체)에 다시 빠져들 조짐이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와 측근들은 예정대로 증세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27일 아베 총리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재정투입 필요성을 호소하며 "소비 세율 인상 여부도 검토하겠다. 올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 분명히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아베 총리는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에 예정된 소비증세를 2017년 4월까지 1년6개월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다시 연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의원을 해산, 총선을 다시 치러 압승했다.
일본은 소비세율 증세를 연기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아베 정부의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일본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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