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승화 WTO 상소위원 연임을 미국이 거부한데 따른 비판이다. 중국과 최근 통상 분쟁을 겪는 미국은 미국과 관련된 3건을 포함한 WTO의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장 위원 연임을 거부할 뜻을 내비쳤다.
FT는 미국이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존경받는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한국의 장 위원 연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난주 WTO 회원국들에 알렸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7명 위원으로 구성된 WTO 상소기구가 마치 학술기구처럼 움직인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상소기구는 위원들 또는 특정 위원들이 그저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제를 파고드는 학술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추상적인 논의를 하는게 상소기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FT는 미국의 이같은 비판과 장 위원 연임 반대는 WTO에 대한 미국의 믿음이 흔들리고, 미국이 중국과 대규모 통상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관례대로라면 WTO 가입 15주년이 되는 지난해 12월에 승인됐어야만 하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 결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WTO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시장지위 부여 여부는 상소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상소기구의 역할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브라질, 일본, 유럽연합(EU) 등 WTO 회원국들과 전문가들은 곧장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브라질 등 회원국들은 WTO 관례인 상소위원의 연임을 미국이 거부하는 것은 상소기구의 입지를 흔들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훼손하고, 따라서 전체 분쟁조정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TO는 2차대전 이후 창설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만들어진 국제 무역분쟁 기구로 국제 기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기구로 평가돼 왔다.
특히 상소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미국의 장 위원 연임 반대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고, 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향후 상소위원 선임과 연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WTO 통상법 전문가인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 어바인)의 그레그 섀퍼 교수는 미국의 장 위원 연임 반대는 순수히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WTO 에 정치가 개입하도록 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미국은 불량배처럼 보이게 됐고, 법치 원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로 비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섀퍼는 이어 "미국의 대응과 이번 사례는 전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WTO 상소기구의 독립성 훼손은 교역분쟁 해결을 위한 전체 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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