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의 각종 정보조작 사례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정이 더 많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내놓을 해결책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신용조사기관 도쿄쇼코리서치(TSR)를 인용해 일본 상장기업 회계부정 사례가 지난해 58건으로 과거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회계 부정 사례는 2011년 30여건에서 다음해 감소세를 보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눈에 띄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본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IHI)은 2006년 회계연도에 적자가 났지만 흑자라고 속여 공시했다가 16억엔(약 171억3712만원)의 벌금을 맞았다. 전자기업 도시바는 지난해 조사에서 과거 7년간 2248억엔의 이익을 부풀려 기록한 사실이 밝혀져 73억엔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미국 금융당국 역시 도시바 미국 사업부에 대한 회계조작 수사에 착수했다.

 기업들의 조작 행위는 비단 회계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일본 타이어업체 토요타이어는 일본 내 154개 건설현장에 쓰인 고무 내진재의 성능 관련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 4월과 이달에는 각각 미쓰비시자동차와 스즈키자동차의 연비조작 실태가 드러났다. 일본 건설사 토아는 같은달 일본 하네다공항을 비롯해 주요 공항들의 활주로 보강공사에서 내진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FT는 일본기업들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유가 "내수시장 축소, 비용 절감,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가운데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상명하복에 충실한 일본의 기업문화에서는 상부가 세운 과도한 성과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보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경기부양책의 3요소 중 하나로 구조개혁을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폐쇄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6월 '기업지배구조지침'을 도입해 경영자의 책임과 주주권 향상을 강조했지만 실무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사외이사 제도는 외부인사에 폐쇄적인 기업문화에서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FT에 의하면 연비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미쓰비시자동차의 경우 4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3명은 미쓰비시 그룹과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도시바의 외부 감사위원회는 도시바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명해 사실상 독립성이 결여된 상태였다.
 히구치 하루히코 일본 경찰대학 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고위 경영진 임명권을 외부 인사에게 주는 것에 반발한다"며 "일본 경영자들은 주주에게 쫓겨날 일이 없어 느긋하다"고 평가했다.
 
sdc@fnnews.com 최승도 인턴기자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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