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서정환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중국산 저가 철강제
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업체들이 과잉설비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생산한 철강
재를 저가 수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교란하자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
다고 31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 7개국(G7)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ld
quo;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광범위한 무역정책상의
조치 및 행동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광범위한 무역정책상 조치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그동안 일본이 철강
제품에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철강 등 각종 산업협회가 반덤핑 관세 부과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앞으로 협회, 개별 기업이 신청하면 외국산 제
품의 저가 판매와 자국 업체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조사해 시장을 왜곡하는 수
입이라고 판단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25일 중국 등 5개국이 생산, 수출한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중국산 철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일본 철강재 수입 중 중국산은 181만t으로 연간 철강 소
비량(약 6500만t)의 2.7%에 불과했다. 일본 철강업체의 피해는 인도 등 해외시
장에서 저가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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