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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유경제 규제 완화.. '美 눈치보기'
파이낸셜뉴스 | 2016-05-31 22:17:08
對美 통상마찰 완화 포석
일부회원국 배척 움직임에 EU집행위 가이드라인 준비
관련업체엔 고용안정 요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유경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의 공유경제 금지 움직임을 배척하는 대신 사회 안전망을 확충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미국과 갈등은 완화하는 대신 새로운 산업분야에 진출한 EU 시민들의 직업 안정성 등을 확보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집행위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 2일 발표된다. 회원국 별로 제각각인 규제가 일관된 흐름에 따라 조정된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 등 공유경제 업체들에 대한 태도는 EU 회원국 별로 천차만별이다.

영국 등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벌금을 물리는 등의 규제가 있을 정도로 일부 회원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EU 가이드라인은 회원국들의 금지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각국에 관련 규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에는 숙박공유와 관련해 자기 집을 에어비엔비에 올려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최대 10만유로 벌금을 물리도록 추진하는 규제를 재고토록 권고했다. 대신 숙박시설 제공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우버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재고를 권고하고 있다.

집행위는 또 승객이 운전자 등급을 평가하도록 하는 우버 등의 현 안전 운행 규정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줬다.

집행위는 공유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엘리자베스 비엔코스카 산업.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공유경제 비판론자들을 중세시대 인쇄기 도입을 반대한 이들에 빗대며 비판할 정도로 옹호하기도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미국과 통상 마찰은 줄이는 대신 공유경제 종사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구글, 애플 등 미 기술업체의 시장지배력을 낮추려는 유럽의 개입에 반발해왔던 터라 공유경제 규제 완화는 통상마찰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올 전망이다.

대신 유럽은 우버 등 공유경제 업체들에 고용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토록 요구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공유 서비스 종사자들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고객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업체들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우버는 자사 서비스 종사자들이 개인 사업자이며 고용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EU 차원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공유경제 업체들의 유럽시장 진입장벽은 낮아지는 대신 새로운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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