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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대통령 바뀌기 전에 투자협정 서두르자"
파이낸셜뉴스 | 2016-06-01 07:23:05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환대서양 교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 내년이 오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하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유럽내 의견 통일을 위해 역내에서 TTIP에 가장 배타적인 프랑스 설득에 나선다. 1일 파리에서 열리는 프랑스 시장들 모임에 참석해 TTIP가 프랑스 도시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융커 위원장은 "TTIP 협상이 유럽 경제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유럽의 중소기업, 농민들이 손해보는 어떤 기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프랑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 6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를 다시 다짐받을 생각이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TTIP와 관련해 "모두 한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과 달리 영국과 이탈리아는 적극 찬성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대안(플랜 B)'은 없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TTIP 타결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프로먼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설을 통해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협력해 세계의 규칙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 역할을 다른 국가들에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대선후보들은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를 폐기하자는 좌파의 압력에 노출돼 있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아예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 뒤 내년에 새 행정부가 꾸려지면 자유무역협상이 가시밭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모든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협상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EU 집행위는 7월까지 협상 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역내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한 상태다.
프랑스는 TTIP로 주요 산업인 농업이 타격을 입고, 프랑스의 포도주·치즈·육류 명성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협정이 타결되면 원산지 규정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융커 위원장이 프랑스 시장들을 만나 협상 타격을 촉구하려는 것과 달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포도주 중심지인 보르도를 방문해 "협상을 위해 프랑스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겠다"면서 "원산지 표기는 프랑스의 농산물 품질 보존에 기여하고 있고, 농민들이 이 땅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도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지난주 신문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내 TTIP 타결 추진'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사정이 녹록치 않다.
미국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미 USTR 관계자는 FT에 "6월말 EU 정상회담에서 TTIP에 관한 유럽의 의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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