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27일~7월 1일) 법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68)와 옥시 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계기가 된 이른바 ‘인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주범들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27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56), 선임연구원 최모씨(47),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40)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 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다. 오씨는 2009∼2012년 인체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도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발생시킨 혐의다. 이들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도 있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는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미룬 바 있어 이날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6월 28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브로커 이민희씨(56)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대표 앞에서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로비를 할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 역시 유흥비와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 사건 의뢰인 조모씨로부터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황영철 의원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는 6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5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이던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맨발 탈출' 딸 학대 아버지·동거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7월 1일 감금돼 학대를 당하다 맨발로 도망쳐 사회적 충격을 줬던 ‘인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박모씨(32)와 동거녀 최모씨(35)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11살 된 딸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학대에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해 12월 인천 집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맨발로 창문 밖으로 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앞서 1심은 “반인륜적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씨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후 석 달 만에 5건의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눈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선글라스, 백내장·각막손상 유발?
→ 군사기술의 끝은 어디? 투명 탱크 등장..'영상으로 확인'
→ 복통 심해 병원갔더니..의학계가 놀라 뒤집어진 사연
→ 국내 최대 5천t급 '이청호함' 첫 출동..최대 속력 봤더니
→ 서울대 여학생의 '화류계 알바' 고백..갑론을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