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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英 빠진 'EU 수습' 본격화..英은 '시간끌기'
파이낸셜뉴스 | 2016-06-27 15:29:06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독일, 프랑스 등 EU 주요국들이 'EU 수습' 작전에 본격 착수했다. EU와 결별을 선언한 영국은 시간을 끌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분위기다.  
27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EU 대표들과 함께 브렉시트 대책을 논의했다. 독일과 프랑스 두 정상은 앞서 전화통화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랑드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논의했다. 두 정상은 브렉시트에 따른 EU 조기 정상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상회의와 함께 같은 날, 브뤼셀에서 EU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브렉시트 절차와 협상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브뤼셀과 영국 런던을 방문,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안보 문제 등의 논의에 참여했다. 미국도 영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당사국이다.
공식적인 EU정상회의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EU 안정화 대책과 브렉시트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큰 틀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영국을 제외한 EU 국가들의 공식적인 입장인 셈이다.
오는 10월 사임을 선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 첫날(28일),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입장과 향후 절차, 대책 등을 밝힌다. 다만 "캐머런 총리가 이날 리스본협약 50조(탈퇴 공식 통보)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AFP통신은 EU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다른 정상들로부터 EU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 추궁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EU는 브렉시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캐머런 총리에게 상당한 '정치적 선물'을 안겨줬다. 이주민 복지 제한, EU제정 법률에 대한 거부권, 비유로존 국가의 차별적행위 방지, 금융산업 침해 차단 등 영국에 대한 EU의 특별 지위였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둘째날인 29일 따로 만나 브렉시트에 대한 EU 입장에 합의할 방침이다.
앞서 EU는 영국과 브렉시트 관련 비공식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 압박하기 위해서다. 또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다른 EU 국가의 도미노 이탈 조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도 크다. 그러나 영국은 비공식 협상을 통해 EU에 속해있을 때에 준하는, 또는 비교적 탈퇴 충격을 완화할 협정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공식적으로 EU에 통보하지 않았다. 캐머런 총리는 자신이 10월 사퇴한 이후 신임 총리가 브렉시트의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외교가 일각에선 영국이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고 당사국에게 탈퇴 의사 통보를 강요할 수는 없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를 통보하는 시점부터 사실상 협상이 개시된다. 공식협상 개시 2년 안에 끝내야 한다. 이 안에 무역·통상협정 등을 확정하지 못하면 영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 EU 대표들은 "떠나려고 했으면 조속히 떠나라"며 신속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확대되는 불확실성은 EU에게 역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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