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수를 부양하고 사회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필요하지만 이는 기업들의 공장폐쇄와 해외이전을 부를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딜레마는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하되 사회보장 지출은 강화토록 하는 정부의 엇갈린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장들이 속속 태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게 된 중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에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 임금인상에 관해 '일관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광둥성은 2월 중앙정부 요구에 부응해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그러나 임금동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연금을 포함한 기업들의 사회보장 비용 지출 감독은 강화하고 있다.
광둥성에서만 임금 체불, 사회보장 혜택 축소 등에 대한 불만으로 올들어 반년동안 173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임금인상이 기업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반면 사회안전망 약화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부르고, 결국 공산당 지지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처럼 모순적인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공산당 지지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하는 어려운 과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베이징 중국노동관계대학(CIIR)의 왕칸 교수는 "이같은 딜레마와 모순은 앞으로 수년간 중국 노동정책 담당자들이 직면하게 될 주된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둥지역 산업 허브인 동관의 한 제조업체 사장은 해외이전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2008년 이후 직원 85%를 감원했고, 공장 5곳 가운데 4곳을 폐쇄하는 등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의 임금인상 억제책이 압박을 일부 완화시켜주기는 했지만 사회보장비용 지출 감독은 강화돼 큰 도움은 못된다고 지적했다.
예전에는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사회보장 비용 가운데 일부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100% 다 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간에 입장이 크게 다르다.
상하이시는 3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발표한 반면 남서부의 충칭시와 북동부의 랴오닝성은 수년간의 동결을 해제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최대 20% 끌어올렸다.
경제학자들은 원론적으로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확대가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 딜레마를 극복하는 돌파구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WSJ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임금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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