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은행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부실채권 충당금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금융 시장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만 해도 대출을 부추겨 경기부양을 추구하던 중국 정부가 위험한 수준으로 부푼 부채와 불안요소들을 더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중국내 은행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최근 시중 은행에 자산관리상품(WMP) 규제안의 초안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WMP는 중개인이 개인투자자 등에게 높은 배당을 약속하고 단기로 돈을 모아 부동산 사업이나 제조업체 주식 등에 장기 투자로 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동시에 정상적인 차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크게 유행했다. WSJ는 은행들이 WMP를 중개하면서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WMP가 은행들이 제도적인 관리감독을 회피해 고위험 투자에 나서는 장치가 됐다고 진단했다.
 은감회가 배포한 21쪽짜리 초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WMP를 위해 주식이나 원자재등의 위험자산에 투자가 제한되며 소형은행은 아예 WMP를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일본 금융그룹 노무라의 소피 장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가 "우리가 바라던 것이며 은행 체계의 위험을 줄일 것이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의 은행 단속은 이뿐만이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은 WSJ 보도 당일 은행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시중은행들이 부실채권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너무 높다며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설정한 최소 대손충당금 비율은 150%다. 소식통은 시중 은행들이 현재 150%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은감위가 이를 다시 채우라고 압박중이라고 귀띔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은감회는 지난해 9월 은행들의 예금 잔액대비 대출비중을 75%로 제한하던 기존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게끔 유도하기도 했다.
 그결과 지난해 중국내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3%를 기록해 8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WMP 규모 역시 지난 4년 새 7배 불어난 3조2000억위안(약 539조6800억원)에 달해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한편 실적발표를 앞둔 은행들은 당국의 이 같은 규제강화로 수익성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 싱가포르 지점의 허쉬안라이 애널리스트는 "충당금을 높이면 자연히 이익이 줄어들고 이는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은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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