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에서 130억 유로(143억 달러·한화 약 16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게 납부하는 세금인 '구글세' 논란이 애플에게 적용되면서 거액의 세금 추징이 현실화된 것이다. 애플에 대한 세금 추징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간 무역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130억 유로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일랜드가 EU 법규에 어긋나게 십여 년간 애플에 대해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했다'는 게 EU 집행위의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대해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으로 EU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회원국은 특정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EU 집행위는 "아일랜드는 불법적인 세금 면세액을 회수해야 한다"면서 "아일랜드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면제받은 세금 130억 유로와 이에 대한 이자를 합쳐 애플에게 받아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추징금이 확정되면 EU가 그간 부과한 금액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EU가 부과한 최고 세금 추징액은 프랑스 에너지그룹 EDF에 내린 14억유로였다.
당사국인 아일랜드 정부는 "EU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EU 법원에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아일랜드 정부는 성명을 내고 "애플은 세금을 전액 제대로 납부했다. 어떤 정부지원도 제공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납세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애플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애플도 EU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애플은 EU가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도록 결정할 경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이 사안을 놓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직접 만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쿡 CEO는 "공정한 심사가 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분명히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FT는 보도했다.
EU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명목 법인세율인 12.5%에 한참 못미치는 1% 미만의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 왔는지 3년여간 조사해 왔다. EU는 아일랜드가 애플의 직원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5500명을 고용 중이다. 이를 반영해 아일랜드가 낮은 세율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유럽 내에서도 낮은 세율로 유명해 다국적기업의 본사로 선호되는 곳이다.
EU가 애플에 내린 세금 부과 조치로 유럽과 미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EU가 '초국가적 세금 집행기관'이 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WSJ는 미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활동으로 생겨나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일랜드가 애플에 세금을 추가 추징할 경우, 미국이 거둬들이는 수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해외에서 915억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대부분이 아일랜드에서 나왔으며, 이 중 33%를 본국에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밖에서 낸 세금 비율은 한자릿수였다고 WSJ는 전했다. 실제 해외 수익 대부분이 미국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어 WSJ는 "미국 기업이 유럽 국가들에 먼저 세금을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기업들은 미국에 한푼도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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