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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핵 지원한 中훙샹 직접제재
파이낸셜뉴스 | 2016-09-27 22:01:07

안보리 제재 카드로 확대여부 주목
北 핵무기 개발 물자지원 마샤오훙 대표 등 임원 4명 美.中내 자산 동결.압류
中, 다른기업 확대 차단위해 단둥무역사 10곳 대표 조사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물자를 지원한 중국 훙샹그룹의 자회사 단둥훙샹실업발전과 핵심 수뇌부 4명에 대해 직접제재에 나섰다. 북핵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을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까지 제재하는 강도 높은 대북규제책을 말한다.

중국도 훙샹그룹의 마샤오훙 대표를 중대범죄자를 조사하는 국가안전부로 압송한 데 이어 징계범위를 관료들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여 대북제재를 위한 미·중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훙샹실업발전과 마 대표 등 4명이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제재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된 제재 대상기업인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대리인 등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감시망을 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미국 재부무가 직접 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음으로 적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훙샹실업발전과 관련자 4명은 미국 내에 보유한 자산이 동결됐으며 훙샹실업발전과 관계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에 대해서도 미국 재무부가 압류를 신청했다.

미국 법무부도 훙샹실업발전과 관련자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사기, 돈세탁 모의 혐의로 8월 3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나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제재 및 제재 유지·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훙샹실업발전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의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등 미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매체와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 대표는 지난달 6일 당초 알려진 것처럼 중국 공안당국이 아니라 국가안전부에 압송돼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마 대표가 국가정책에 위반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을 의미한다. 또한 훙샹그룹과 연관된 수십명의 단둥 관료와 북한 기업인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징계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국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확대 여부와 미·중 대북제재 공조가 안보리 제재 결의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다른 기업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훙샹그룹 외에도 단둥 무역회사 10여곳의 대표들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은 향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협의 과정에서 대북 원유지원 중단 등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이용할 것"이라며 "결국 중국의 반응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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