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아일랜드식 조세회피 방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전체의 법인세를 단일화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등 EU 회원국들이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세회피처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이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이른바 '공통 통합 법인세 기반(CCCTB)'라는 단일 법인세가 다국적기업들에 과세 대상 이윤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사업부문에 어떻게 세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과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나 유럽의회는 오래 전부터 다국적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이윤을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 대대적인 세금 회피에 나서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EU 차원의 단일 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애플 등의 탈세를 조사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EU 집행위가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럽내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는 2014년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감사서류가 유출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수백개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자금을 빼돌려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1~2%로 낮췄다.

집행위는 최근 애플 등의 대규모 탈세가 드러나면서 악화한 여론에 기대고 있다. 압력에 직면한 EU 각 회원국 정부들 사이에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단일 법인세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는 단일 법인세 개념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집행위가 5년 전인 2011년에도 비슷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전했다.

5년전 집행위 제안은 그러나 각 회원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나 세제 차이, 민감성 등 기술적인 면에서 간극을 메우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4년 동안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실패했다. 단일 법인세제는 EU 회원국 전체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단일 법인세제가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면서 자칫 각국의 조세권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각 국세청의 세수 예측을 어렵게 하고, 행정비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2011년 이후 집행위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면서 이번 초안이 이전 단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주요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CCCTB를 2개 법률 초안으로 분리한 것이다. 과세대상 이윤 산정과 관련한 공동 법안과 어떤 이윤에 대해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지에 대한 법안 2개로 나눴다. 과세이윤 산정은 별다른 이론 없이 각 회원국이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세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CCCTB는 연매출 규모 7억5000만유로 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CCCTB 초안은 각 회원국이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발효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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