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내년도 ‘400조원 슈퍼예산’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겨 3일 새벽 4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예산안
을 보면 정부가 당초 올린 예산안 가운데 주요 민생 예산이 대폭 깎이고 선심성
지역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5조원 이상을 증액했는데 이
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본회의 처리 후 “협치로 민생 예산을 마련
했다”고 홍보했지만 올해도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에 몰두했다는 지적
이 나온다.


○민생 예산 줄줄이 깎이고

국회를 통과한 내년 국가 예산(지출 기준)은 40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400조7
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예산(386조4000억원)보다는
14조1000억원(3.7%)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보다는 5조2000억원
(1.3%) 증가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국회가 삭감한 정부 예산은 5조4170억원이다. 보건·
;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
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
63조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이 줄었다. 액수로는 국채이자 비용 6912억원과
예비비 5000억원 등 순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다. 두 사업 모두 매년 정부가 국
회에 증액 예산을 마련해주기 위해 적정액보다 많이 잡는 예산이다.

민생 예산도 대폭 깎였다. 구직급여와 산재보험급여 예산이 각각 3262억원과 1
281억원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둘 다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전제로
잡은 복지 예산인데 최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예산
도 전액 깎았다”고 말했다. 또 기초수급생활자 취업 지원(50억원 감액),
장애인 취업 지원(39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36억원), 소녀보건사업(12억원
) 등의 예산도 줄었다.

정치권은 논란이 된 ‘최순실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해당 사업 2
1개 3057억원 중 1637억원(53.5%)을 깎았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
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예산은 1278억원에서 779억원으로
감액됐다. 또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와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은 각각 270억원과 115억원 삭감됐다.

○지역구 예산만 대폭 늘어나

반면 국회가 증액한 예산 규모는 5조4170억원이다. 역대 최대다. 학교시설 개선
등 정부안에 있던 사업이지만 교부 방법 변경으로 국회 감액과 증액에 모두 잡
힌 1조4000억원 정도를 제외해도 4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증액 규모(3조5219억
원)보다 5000억원 가까이 많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 사
업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증액하거나 새로 추가한 사업 중 지
역 관련 사업은 300개가 넘는다.

막판에 추가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제외하면 사회간접자본(SO
C) 분야가 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대부분 지역구 민원과 관련한 예산
이다. 호남고속철도(증액 65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650억원), 서해선 복선전
철(650억원) 등 순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보다 훨씬
어렵다는 신규 추가 사업도 수두룩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163억원), 동부
간선 광역도로(100억원), 김해 초정~화명 광역도로(55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
도(50억원) 등은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최종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국회에서 새로 집어넣은 소액 SOC 예산도 여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
이 적어 정부를 설득해 추가하기 쉽다”며 “처음엔 예산이 적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수백억원이 자동으로 투입돼 지역구에 알리기 좋은 사업&rdqu
o;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화천 지촌~사내 국도(5억원), 양구~원통 국도(5억원)
, 천안 직산~부성 국도(5억원 등) 등 관련 사업은 30개가 넘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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