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웅/워싱턴=박수진 기자 ] 유엔의 신규 대북제재안에 이어 한·미
·일의 독자제재안까지 발표됨에 따라 북한의 ‘돈줄 조이기&rsquo
;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
인 7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
북제재 결의안(2321호)과 이어진 한국,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독자제재안에 발맞
춰 미국도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데다 중국 러시아 앙
골라 등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차단하기로 해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다
. 미국은 향후 상황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직접 제재를 가하
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은 북한의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
”며 유엔과 한·미·일 독자제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

그러나 새로운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출 수 있을지는 미지
수다.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이행의 열
쇠를 쥐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정태웅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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