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형주 기자 ] “한국은 재정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해 일본처럼 공공부
문 부채를 누적시키지 말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해
야 합니다.”

다케다 마사히코 일본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전망과 지역 내 장기 과제’ 국제 콘
퍼런스에서 “한국이 일본의 실패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이종화 교수)와 BK21+한국경제사업단(단장 신관
호 교수)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아시아 경제 전망, 인구 고령화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다케다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기 회복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한 &l
squo;아베노믹스’에 대해 “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주요 정책 목
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초 아베 총리가 공언한
소비세 인상이 두 차례나 연기될 정도로 소비와 투자, 수출이 예상만큼 늘어나
지 않았다”며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공
공부문 부채 등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다케다 교수는 일본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하
고 지속 불가능한 공공부채’를 지목했다. 그는 “과도한 부채 비율
을 줄이기 위해선 흑자재정을 편성해 빚을 갚거나 성장률을 높여 국내총생산(G
DP)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일본은 흑자재정 의지가 없고 고성장
가능성도 없어 결국 인플레를 유발해 실질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rdqu
o;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양적·
질적완화 등을 단행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다케다 교수는 평가했다. 일
본의 소비자물가는 올 3월 이후 8개월째 하락세다. 그는 “이제 일본에선
외국 이민자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케다 교수는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치인과 대
중의 기대심리가 수요 측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rdquo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자금시장 흐름이 크
게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워릭 맥기빈 호주국립대 교수는 “미국의
단기 금리 상승과 더불어 ‘강한 달러화’가 예상된다”며 &l
dquo;투자가 미국으로 쏠리는 등 글로벌 자산시장에 일대 조정이 벌어지면서 세
계 경제의 비대칭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주좡 아시아개발은
행(ADB)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대선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약화
되는 등 글로벌 자본 흐름이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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