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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심리’ 본격화..재판관 대부분 주말 출근-조기귀국 결정
한국경제 | 2016-12-10 17:50:03
헌재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
하고 있다.

10일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
호 재판관 등 5명은 이날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
판관도 이날 오후 귀국하는 대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면 이날 국내에 머물
고 있거나 귀국할 예정인 재판관은 8명으로 절반 이상의 재판관이 사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19일 귀국 예정이던 김 재판관도 조기귀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향후 심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검토하고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쟁점 및 심리 일정을 논의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 수습
을 위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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