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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챙기는 황 권한대행, 인사도 챙길까?
한국경제 | 2016-12-11 14:49:26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철저한 안보 태세를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작은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60만 장병 한두 사람이 실수
하거나 방심해도 안보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복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수행했다.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이 지
속됐고,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며 &
quot;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재래식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곧바
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 군(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
시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안보 상황을 우선적으로 챙겼다.

한편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전
해지면서 인사 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내각에서 장관이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 3곳이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
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이후 40일째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
해 내정자 신분인 상태다. 법무부 및 안전처 장관은 국정 공백이 심각하지 않다
는 판단이다.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각각 퇴임할 예정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태다. 헌재의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중심이다보니 황 권한대행이 인사를 한다면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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