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의 '강경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제동이 걸렸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메이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 개시 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영국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브렉시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메이 정부가 추구하는 브렉시트 전략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1명의 판사 중 8명이 '정부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알리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의 결정 권한은 총리가 아니라 의회가 갖는다는 판단이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을 EU측에 통보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정부는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며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총리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신속하게 의회의 승인 절차를 추진하겠다. 3월 말까지 EU 이탈을 통보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 메이 정부는 대법원 패소를 예상했다. 메이 정부는 패소에 대비해 의회에 상정할 법안의 초안들을 미리 준비해왔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메이 정부는 내달 중에 의회에서 브렉시트 전략을 다시 설명하며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 패소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 총리의 계획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의회에서 브렉시트 관련 법안 승인을 연기 또는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메이 총리는 "부분적인 EU 회원 자격, 준회원국 등 반쪽은 머물고 반쪽은 떠나는 일은 없다"며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메이 정부는 3월말까지 협상 개시를 통보하고 2년간의 협상을 거쳐 오는 2019년 봄에 브렉시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하원 승인 과정에서 메이 정부가 추구하는 '하드 브렉시트' 계획은 완화하는 쪽으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메이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에 야당은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다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브렉시트) 법안 수정에 나설 것이다. 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EU와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늦어질 수도 있다. 메이 정부는 의회 표결을 거쳐 법안이 통과돼야 브렉시트 개시를 EU에 통보할 수 있다.

영국 언론은 "집권 보수당 의원이 과반이상 차지하는 하원(650명)은 3월 말까지 EU 이탈을 통보한다는 정부의 브렉시트 방침을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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