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미국 우선
주의’를 내걸고 파격적인 언행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정치 아웃사이더
가 백악관에 입성함에 따라 온 세계가 워싱턴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이자 북핵 문제와 씨름하는 한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
부의 세계전략, 무역정책, 동맹정책, 북핵정책 등을 예상하고 ‘트럼프발
(發)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기간 및 당선 이후 발언을 종합할 때 일단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통러봉중(通露封中)의 세계전략, 핵우위 전
략, 경제민족주의에 입각한 보호주의 무역정책, 실리주의에 입각한 동맹정책 등
이 예상된다. 이를 재확인하듯 트럼프는 전야제 연설에서 일자리 회복, 위대한
군대, 국경 통제 강화 등 3대 공약을 밝혔다. 취임사에서는 ‘미국 우선
주의’와 ‘보호주의’를 다시 천명하고 부(富) 되찾기, 동맹유
지 및 강화, 이슬람 테러리즘 강력 대처 등을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
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뒷받침해온 군사력과 도덕
력 중에서 도덕력을 포기한다면 패권 자체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도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 많다. 트럼프가 유세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1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실패작&rsquo
;으로 비판했다는 사실은 한·미 무역갈등을 예고하기에 충분하다. 동맹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사활적 동맹’으
로 표현한 데서 보듯 앞으로도 동맹 중시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끊임없
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진실을 제대
로 인식시키는 안보외교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이 내는 9400억원의 방위비 분담
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에 가까우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0.068%)
도 일본(0.064%)과 독일(0.016%)보다 높다. 또 한국은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해 혈맹의 역할을 다했고 유엔의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를 두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응”으로 폄
훼한 점과 취임식 직후 “북핵에 대비한 강력한 방어체계를 개발하겠다&r
dquo;고 말한 점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대응은 좀 더 적극적이거
나 파격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미국의 선택은 빅딜, 대중(對中) 압박
강화, 대북제재 강화, 선제공격, 레짐 체인지(북한 정권 교체) 등 다섯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북핵공조 체제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인데,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 이것이 트럼프 시대 한·미 간 북핵공조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물론 평양은 ICBM 발사를 자제해야 할 이유들도 있다. 초장부터 트럼프 행정부
의 강경대응을 초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계산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존재감 알리기’를 위해서는 미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핵실험을 하
거나 미사일을 발사했던 전례를 반복해야 한다. 평양의 결정이 궁금하다.

그럼에도 한국에 트럼프발 변화가 가져다 줄 최대 난제는 미·중 대결구
도가 더욱 첨예화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입지가 갈수록 협소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국가생존을 담보하고 외교고립을 불식
시키는 동맹정책을 선도해야 하며 이것이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대선에 뛰어
든 유력 후보들이 유념해야 할 대목일 것이다.

김태우 < 건양대 교수, 객원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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