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영국에 요구하게 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청구서는 600억유로짜리가 될 것이라고 크리스챤 케른 오스트리아 총리가 밝혔다. 그는 또 영국에 '조세회피처'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협상은 영국이 바라는 것과 달리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른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항을 발동하면 영국이 EU에 내야할 정산금 규모가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산서가 600억유로 근처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계산한 것으로 (금액은) 협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600억유로는 상당한 금액이어서 영국과 오랜 시간 설전이 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른 총리는 브렉시트론자들이 영국 유권자들에게 브렉시트로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반대 상황에 실망하거나 당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은 EU 탈퇴에 물리는 징벌적인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산금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약속했던 EU 관리들의 연금, 과거 EU 예산·프로젝트 부담금 등 여러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리암 폭스 영국 통상장관이 EU 탈퇴비용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이후 체결된 어떤 EU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영국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부담금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메이 총리 대변인 그레그 스위프트는 "600억유로는 대충 예상되는 금액"이라면서 다만 "협상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른 총리는 영국의 조세회피처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영국이 법인세를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유럽의 분명한 대응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고, EU와 무역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세율을 더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메이 총리 고문의 말을 인용해 12.5%인 아일랜드보다 낮은 10%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른 총리는 "영국 정부에 공짜점심은 없다"면서 "영국은 유럽시장에 접근해야 하고, 따라서 품위있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군색한 변명을 대며 한 발 물러섰다.

스위프트 대변인은 "세율 인하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경쟁이 가능한 세율로 낮추겠다는 것과 세율을 낮추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케른 총리는 또 브렉시트 협상이 "영국이 예상한 것과 달리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는 조약이 정한 2년 안에 가능하겠지만 이보다 더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그 기간 안에 끝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이와 영국 정부는 매우 일반적인 협상이 될 수 있고 이에따라 2년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믿고있지만 유럽의 관점은 다르다"면서 "우선 탈퇴, 금융 규정, 유럽내 영국인의 지위, 영국내 유럽인의 지위에 대해 논의하는게 2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케른은 이같은 논의가 끝난 뒤에야 이행협정, 외교정책,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는 영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럽 자체의 역할과 단합에 관한 문제다"라면서 "따라서 이는 매우 민감한 협상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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