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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연설 초점은 "세제·건강보헙법 개정"
뉴스핌 | 2017-02-27 16:18:00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미국 현지시각)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 나선다. 취임 첫해 국정연설에 갈음하는 이번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인프라, 의료 보험, 일자리, 인프라, 국경 보안 등에 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러시아, 북한, 중동 등과 관련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세제 개편안으로 이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 이를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제개혁과 건강보험법 개정 주목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현재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낮추고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높일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폭을 공약대로 발표한다면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감세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이된다.

므누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목표 1순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한 세제개혁"이라며 "이번 연설에서 세제개혁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힌트를 제시했다.

또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오바마케어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등 후생복지제도 관련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시사하는 발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서 사회보장과 노인층 의료보험제도 등 대규모 복지부문에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세율 인하가 후생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경 안보에 대해선 기존의 강경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트럼프 선거 캠프 책임자 코레이 르완도우스키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연설에서 국경 경비를 강화코자하는 자신의 바램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동안 트럼프는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취임 후에도 계속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는 일부 텍사스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과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로 이행될지는 불투명하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승인을 몇주 이내에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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